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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청와대는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
성명: |
전북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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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24 |
2012-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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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현병철 위원장이 부적격자임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청와대는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애초에 우리 ‘현병철 연임 반대 긴급행동’은 현병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 자체를 반대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9년 그가 국가인권위원장에 취임했을 때부터, 인권위법 최소 자격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의 취임을 분명히 반대했으며, 2010년 상임위원과 자문위원들이 사퇴하는 등 인권위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그의 퇴진을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무자격자가 수장으로 있던 인권위의 3년은 너무도 비극적이었다. 현병철호 인권위는 정권에 부담을 주는 일을 회피했고, 인권위의 위상에 맞지도 않는 북한인권에만 열을 올렸다. 무엇보다도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현병철 위원장이 연임되었다는 소식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현병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는 1인 시위, 언론기고, 각계 선언운동, 노숙농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모아 나갔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결국 현병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열리게 되었고, 막상 청문회에서 드러난 현병철호 인권위의 실태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반인권과 위증 진상규명위원회가 돼
청문회를 지켜본 우리들의 심정은 너무나도 참담했다. 현병철 후보자는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었던 사안, 인권위 직원들과 전임 인권위원들이 일관되게 증언한 사항조차도 뻔뻔하게 부인했다. 그는 용산참사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독재라도 할 수 없다”며 회의를 폐회시킨 것은 무슨 이유이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단시켜라”고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깜둥이 발언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당시 면담을 했던 사법연수원생이 거짓말이라도 했단 말인가? “인권현장을 잘 모른다”, “모르는게 오히려 장점이다”가 사실이 아니라면, 인터뷰한 기자가 작문이라도 했단 말인가? 그리고 이 사실이 언론에 이미 수차례 보도되었었는데, 정정보도 요청 한번 안하다가, 청문회장에서 죄다 부인하는 저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외에도 논문표절 등의 개인적 의혹, 북한인권과 관련한 허위 실적과 공개 책자에 탈북자 실명을 공개하는 정보인권 침해, 장애인 농성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허위증언, 직원에 대한 부당징계와 해고 등 일일이 다 나열하기도 힘든 수많은 허위사실들이 청문회장에서 난무했다. 오죽하면 청문위원들이 수차례 “위증혐의”를 경고하고, 진위 여부를 다투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다.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진상규명위원회’라는 탄식도 나왔다. 현병철 후보자 개인은 위증에 대한 책임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애초에 무자격자였던 사람이 자신의 과오를 억지로 숨기고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연임을 하겠다고 나선 이유조차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애초에 주장했던 것처럼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위원장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히 확인되었다.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그는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조차 없는 인물이었다.
새누리당은 현병철 연임반대 입장을 밝혀라! 청와대는 이제라도 연임결정을 철회하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드러난 현병철 후보자의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 부족 및 부도덕성을 본 만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의미함을 천명해야 한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았다면 우리가 왜 그를 부적격자라고 규정했는지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사청문회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기다린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지적했듯이 민간인 사찰에 대한 입장 미표명 및 청와대 8차례 이상 방문해 독립성을 위협했다는 의혹 등이 있어 독립기구 수장으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했다. 새누리당이 약속한 근본적인 ‘쇄신’, 그리고 박근혜 의원이 ‘꿈꾸는 나라’에 현병철 후보자와 같은 인물이 어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당장 임명을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현병철 후보자에 대한 연임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현병철 후보자는 당장 후보자 직을 사퇴하고, 재임 3년 동안 과오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하나, 국회는 현병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아니라 국회가 부적격자임을 확인했음을 공표하라.
하나, 새누리당은 현병철 후보자에 대한 퇴진 요구를 분명히 하고 청와대에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라.
하나, 청와대는 현병철 후보자에 대한 연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현병철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드러난 과오를 반성하고 즉각 사퇴하라.
2012.7.17.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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