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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형태 의원은 성폭력 가해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책임지고 물러나라 성명: 전북여연 조회: 482 2012-07-06
   
내용
김형태 의원은 성폭력 가해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 사퇴촉구를 위한 포항범시민대책위원회>와 전국의 여성․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 제명촉구를 위한 시민행동>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과거 제수씨에게 패륜적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김형태 의원은 성폭력 관련 경찰 수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본질과는 상관없는 내용의 문건을 전달하는 등 사건을 왜곡하고 피해자 비난에만 몰두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은 피해자의 평소 행실과 재산문제 등을 적시하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두 가지 결정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평소 행실과 재산문제는 김형태 의원이 제수씨를 성폭력했다는 본질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한다는 식의 피해자 책임론을 끌고 들어오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반인권적 처사입니다. 피해자의 실명을 적시하고,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과거의 이력을 드러내는 것 자체로써 김형태 의원은 피해자에게 또다시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인권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누가 들어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화 내용과 본인의 사과까지 고스란히 담긴 녹취록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명예훼손 및 공직자선거법 위반 등 4건의 혐의를 씌워 피해자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기자회견, 방송 인터뷰 등을 시도한 것은 도덕적 자질이 결여된 자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것에 분노해 그 실체를 알리고자 한 것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형태 의원은 밝혀진 바 없는 저의를 의심하며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형태 의원은 적극적으로 성폭력 관련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김형태 의원에게 분노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성폭력 가해 혐의자라는 사실입니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포항남구 주민들의 불만과 명예회복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형태 의원은 돈 문제 의혹을 제기하며, 도리어 피해자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언론 플레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며 주소지를 옮기면서까지 수사기관 이송을 요구했다가 반려당한 사실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의원이 떳떳하다면 경찰 수사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을 거두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 결백을 입증하면 그만입니다. 성폭력 관련 수사에는 제대로 응하지도 않은 채 이런 저런 변명과 핑계를 대며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태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형태 의원은 억측 주장만을 반복하지 말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김형태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성 역고소를 중단해야 합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한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것은 피해자를 위협하고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든 면피하기 위한 가해자들의 오랜 수법입니다. 다양한 이유를 들어 닥치는 대로 고소를 건 김형태 의원의 행태는 과거 수많은 성폭력 가해자들의 행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사건의 공론화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피해를 호소하거나 구제 받을 길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문제제기 수단이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사건을 알려내야 했던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협박성 역고소를 김형태 의원은 당장 취하해야만 합니다.


19대 국회는 김형태 의원직 사퇴 촉구 결의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김형태 의원의 성폭력 사건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성폭력·성희롱 문제는 제대로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된 의원의 탈당, 탈당 이후 나몰라라하는 정당, 제 식구 감싸주기식 제명안 부결이 반복되는 상황은 국회가 성폭력 문제를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김형태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역시 지금까지처럼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국회 차원에서도 큰 불명예가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에 의한 성폭력이 진심으로 근절되기를 원한다면 국회에서는 김형태 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과오를 덮어주기만 하다가는 이미 훼손된 국회의 명예는 결코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성폭력 가해 혐의자를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퇴 촉구 결의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김형태 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19대 국회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김형태 의원의 책임을 묻고 즉각 의원직에서 제명하기를 촉구합니다.

1. 김형태 의원은 변명과 핑계 대신,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2. 김형태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성 역고소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3. 19대 국회는 김형태 의원 사퇴결의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2012. 6. 26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 사퇴촉구를 위한 포항범시민대책위원회
포항여성회, 포항KYC, 포항환경운동연합, 포항장애인부모회, 포항녹색평론독자모임, 전농포항시농민회, 포항동화읽는어른모임, 대경미권스, 동해환경연대, 경북시민광장, 노동과복지를 위한 포항시민연대, 민주노총 포항지부, 민주노총 포항지부 공공분과위원회(공무원노조포항지부, 전교조포항3개지회, 포항공대지부, 한동대지부, 위덕대지부, 포항의료원분회, 선린병원분회, 포항MBC지부), 생활정치포럼, iCOOP 포항생협, 천주교대구대교구4대리구사제대표 원유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 2012포항시민행동 , 포항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 제명촉구를 위한 시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포항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강원여성연대
강릉여성의전화 태백가정법률상담소 속초성폭력상담소 춘천여성회
춘천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연대
인천YWCA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희망인권센터 인천여성회

충북여성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여성장애인연대
YWCA상담소 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9개 단체)

전국여성연대(43개 단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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