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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북도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 성명: 전북여연 조회: 932 2011-01-18
   
내용
전라북도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

최근 지역일간지에는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장 선임과 관련하여 여성공무원이 아닌 남성공무원으로 발탁될 가능성에 대한 보도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들로 인해 자칫 복지여성국장의 선임과정에 대한 정확한 공유와 논의 없이 흐름과 명분에 따른 결정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지역의 여성단체들은 (전주 YWCA, 원불교여성회,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전북여성단체연합) 지난 1월 7일(금) 행정부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여성단체들은 여성복지국장의 여성임용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하였으며, 17일(월)까지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어제 오후 여성계의 의견이 전달되기도 전에 전라북도는 국장급 인사발령을 통해 여성복지국장을 남성으로 임용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벌인 것이다.

이에 대해 본 여성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사회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가치관과 남녀역할에 대한 모습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왔다. 특히 각국 여성들이 정치, 경제활동과 정책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계량화한 지수로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하는 성별권한척도지수에서 한국은 2007년 53위에서, 2009년 61위로 (조상대상 101개국) 계속 하위권으로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자치안전부는 올해까지 여성공무원육성을 위한 제 2차 지자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미흡한 실정에 따라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9.6%(5급이상) 까지 목표를 설정하여 대폭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분명 여성공무원의 인적자원개발과 효율적인 활용이 더욱 요구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이번 복지여성국의 국장 선임과정에서 여성단체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내세워 기습적으로 남성공무원을 발탁한 행태는 여성복지국의 업무와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적격자를 여성으로 찾기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지극히 행정 편의적이고 지역여성을 무시한 비상식적인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갈수록 여성의 권익향상 요구는 더욱 가시화 되고 있고, 특히 여성의 빈곤화와 비정규직 여성의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앞으로 성 주류화를 실현내기 위해 조직과 조직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의 노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지여성국 뿐만 아니라 행정관리직에 여성참여가 여성정책 담당부서뿐 아니라 모든 실 국 과에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실시하여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양적확대를 도모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제라도 전라북도는 복지여성국의 여성국장 선임을 통해 지자체 여성공무원의 대표성과 활용성이 강화되고, 이것이 현재 관리자급에서 나타나는 남·녀간 인력 불균형 현상이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지역 여성계의 간곡하고도 강력한 의견이며, 민선 5기 지역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2011년 1월 18일

원불교 여성회, 전주 YWCA, 전라북도 여성단체협의회,
사) 전북여성단체연합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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