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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단체 연대 성명서]석패율제 도입은 명백한 ‘정치 후퇴’이다. 성명: 전북여연 조회: 281 2012-03-12
   
내용
[여성단체 연대 성명서]


정치 신인 및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의 참여기회 박탈하는
석패율제 도입은 명백한 ‘정치 후퇴’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선관위가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했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으며,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없이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 최근 공천개혁을 통해 쇄신과 혁신을 하겠다는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두 거대정당이 기득권, 다수남성 중심의 선거제도를 강화하는 제도에 합의했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여야 합의는 거대정당의 이기주의를 극명히 보여준 것으로서 ‘정치개혁’이 아닌 명백한 ‘정치후퇴’이다.


신인 및 정치 소수자의 참여기회 박탈


석패율제는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에 동시에 등록해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다시 비례대표로 ‘부활 당선’ 시키는 제도다. 여야는 ‘지역주의 완화’를 명분으로 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진 이상 정치인의 안전한 당선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없이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결국 신진정치인 및 여성, 장애인 등 정치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바라보는 국회 정개특위의 시각에 우려


정치개혁을 위해 확대되어야 한다는 계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는 299석 중 54석에 불과하다. 석패율제 도입은 실질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는 지난 18대총선 당시에 이어 선거구획정 논의 과정에서 늘어나는 지역구 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치적 이해에 맞춰 국민적 합의 없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비례대표는 절대 ‘여분의 의석’이 아니다.


성평등의 원칙에 위배


석패율제는 성평등의 원칙에도 분명히 위배된다. 지역구 여성할당 30% 의무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석패율 도입은 지역구 공천과 출마에 있어 더 유리한 남성 중진후보들에게 비례의석까지 보장해주는 것이며, 이는 남녀가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적 다양성 확보라는 비례대표제의 본질과 정치개혁 정신을 훼손하는 석패율제 도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석패율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여성단체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2. 1. 19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 대한조산협회, 여성문제연구회, 여성중앙회,

BPW한국연맹,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우먼스클럽, 한국여성문화생활회, 대한약사회여약사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한.일여성친선협회, 한중여성교류협회,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천도교여성회본부, 원자력을이해하는여성모임,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미래가족문화연합, 21세기여성CEO연합, 국제여성환경연합,

한국여학사협회, 국제존타32지구, 효.애실천, 21세기여성정치연합, 청년여성문화원,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한국섬유퀼트문화협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한국예절문화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한국여성항공협회, 한미몬테소리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전국여교수연합회, 한국꽃꽂이협회, 한국퇴역여군인회,

글로컬여성네트워크, 한국여성스포회, 아줌마가키우는아줌마연대,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한국유아교육인협회

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김성옥 /서울연맹:강남지부, 동대문지부, 동작지부, 양천지부, 송파지부, 관악지부 /부산연명:기장지부, 사하지부, 서구지부, 수영지부, 사상지부, 해운대지부, 북구지부, 중구지부, 진구지부 /대구연맹:달서지부, 달성지부, 동구지부, 북구지부, 서구지부, 수성지부, 중구지부, 남구지부 /광주연맹: 남구지부, 동구지구, 북구갑지구, 북구을지부, 광산지부, 서구지부 /충남연맹:홍성지부, 아산지부, 서처지부, 태안지부, 부여지부, 연기지부, 서산지부, 금산지부, 보령지부, 당진지부, 천안지부 /경기지부:파주지부, 성남지부, 용인지부, 안양지부, 시흥지부, 평택지부, 수원지부, 부천지부, 이천지부, 군포지부, 연주지부 /강원연맹: 홍천지부, 영월지부, 원주지부, 동해삼척지부, 태백지부, 강릉지부, 횡성지부, 평창지부, 춘천지부 /대전연맹:동구지부, 대덕지부, 서구지부, 유성지부, 중구지부 /충북연맹:청주지부, 충주지부, 진천지부, 보은지부, 옥천지부, 괴산지부, 음성지부, 영동지부 /전남지부:영암지부 순천지부, 무안지부, 목포지부, 여수지부, 해남지부, 영광지부, 화순지부, 광양지부, 강진지부 /울산연맹:남구지부, 중구지부, 북구지부 /인천연맹:서산지부 /제주연맹 /전북연맹:정읍지부 익산지부, 부안지부, 영광지부, 전주지부 /경남연맹:의령지부, 합천지부, 거제지부, 고성지부, 진해지부, 마산지부, 창원지부, 밀양지부, 산청지부, 함양지부, 함안지부, 통영지부, 창녕지부, 김해지부, 진주지부 /경북연맹:구미지부, 포항지부, 김천지부, 안동지부, 문경지부, 경산지부, 군위지부, 의성지부, 청송지부, 예천지부, 청도지부, 영천지부, 상주지부 /청년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포항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YWCA연합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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