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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북도 민선 3기 여성정책 평가와 과제 성명: 전북여연 조회: 1622 200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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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민선 3기 여성정책 평가와 과제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김성숙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민선단체장이 중심이 되어 도정을 설계하고, 정책을 수립․시행한지 10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시행에 있어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주어지며, 각 지역의 지역적인 특성과 더불어 정치․문화․사회․경제적인 특성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정부의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과 그간 중앙에서 수립․시행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익숙해진 지방정부의 행정력 부재로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여성정책 역시 중앙정부의 정책의 변화에 따라 사업을 재배치하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수립에 대한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충분한 교육과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의 확대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의 자율성을 일정부분 확대시켜 줄 것이며, 지역주민의 욕구를 수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의 개발과 예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예산을 어떻게 각 부문별로 적절하게 배분하여 모든 계층의 지역민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간 전북여성단체 연합은 2002년 이후 전라북도의 여성정책과 예산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정책의 개선이나 새로운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이번 전라북도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그간 축적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민선3기의 여성정책을 총괄 평가하고, 민선 4기의 여성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전북 여성의 현실을 인구, 가족과 복지, 경제활동, 여성의 사회참여와 세력화 등 전라북도의 여성정책 환경을 살펴보았으며, 전라북도의 여성가족과의 자료를 기초로 민선 2기와 민선 3기의 여성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여성부의 제1,2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전라북도 여성정책의 내용 및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여성정책부서의 예산을 중심으로 민선2기와 3기의 여성예산 현황을 보고, 전북여성단체 연합이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예산분석을 기초로 여성정책관련 예산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진행된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민선3기 여성정책을 총괄하여 이후 민선 4기 여성정책의 방향과 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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