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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화의시나리오 다섯번째, 정태인의 경제 이야기 성명: 전북여연 조회: 2129 2008-10-28
   
내용
< 변화의 시나리오 마지막 이야기 :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사람, 모두 모여라>

날마다 TV뉴스와 신문의 헤드라인은 증권폭락, 경제침체, 달러급등 등의 단어들이 도배하고 있다. 이것을 보노라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나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생각들이 분노와 우울한 감정을 반복하게 만든다.

변화의 시나리오 마지막 강좌는 바로 이러한 무겁고 뒤죽박죽 엉킨 실타래 같은 경제이야기를 풀어내고자 경제평론가 정태인 교수와 거침없는 강연으로 함께 했다.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이 시장만능주의를 정착시키고 금융의 세계화는 각국의 규제를 무너뜨리고 자산증권화(유동화)의 기법들은 나날이 버블을 만들어내 미국회사들의 부실을 전세계국가들의 안방까지 휘청이게 만들었다.
이러한 세계흐름 속에 한국은 경제살리기를 표방한 대통령을 선택함으로서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자유주의 기치를 더욱 높게 세웠다.
첫째는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생산성과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의 각종개발사업(대운하사업, 광역경제권구상, 뉴타운지정, 신도시지정확대 등)을 확대하여 전 국토를 투기화하고 일부재벌과 부자를 위한 감세․규제완화(종부세. 양도세)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변함없는 수출지상주의로 인해 대외의존도를 증가시켜 국가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켰으며 누구도 규제할 수 없는 전 세계의 투기자본들은 에너지와 곡물에 가격급등을 이끌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국가의 국민들이 안고 있다.
둘째는 민영화 정책 즉 의료, 교육,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함으로서 이윤추구를 제일의 가치로 둠으로서 사실상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셋째는 재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나 규제들을 완화시켜줌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 주고 있다.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는 얼마나 영향력을 가질까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그러나 온 국민들이 이러한 총체적인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 공동체적 해법들을 하나씩 찾아나간다면 앞으로 남은 과제들 한미 FTA, 소득과 자산재분배, 민영화정책, 재벌규제, 무차별적인 개발 등에 대한 저항의 바람들은 더디지만 오래오래 촛불을 활활 타오게 할 것이다.

정리 : 정미경(성평등교육문화센터장/ 전북대학교 여성학 강사)

‘변화’를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깨닫는 작업이 필요하답니다. 그 깨달음을 위해 사람의 향기 가득 담았던 5인의 진솔한 이야기를 이끌어 주셨던 강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놀이방에 함께 했던 꼬마친구들과 아이들을 즐겁게 돌봐주신 유해림선생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한 달 동안 진행된 변화의 시나리오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구요. 내년엔 어떤 모습으로 변화의 시나리오를 써가게 될지 많이 많이 궁금해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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