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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열린칼럼] 여성, 세상에 프로포즈하다 성명: 전북여연 조회: 2021 2009-05-18
   
내용

봄 싹처럼 여성의 존재를 알린 날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인 것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 날은 지구촌 곳곳에서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한국에서도 한국여성대회를 비롯해서 지역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열망을 표출하고, 연대를 공고히 하는 행동과 축제의 날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난 100년, 국내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매년 다양한 여성이슈를 알리고 요구하는 여성들의 행진이 있었고 점진적으로 민주주의, 성평등, 평화, 인권이 신장되어 왔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한국사회의 보수화 흐름 속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특권층 위주의 정책으로 대다수 서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생명과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18일,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 1년에 대한 평가 기자간담회의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분야별 평가위원들은 현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 ‘ 성평등 정책의 실종’, ‘여성인권의식과 젠더 거버넌스 부재’, ‘가족-보육정책의 후퇴’, '구호뿐인 여성일자리 창출‘을 주요 키워드로 꼽았으며, 결론은 한마디로 ‘낙제 점수’였다. 이는 어쩌면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여성부 폐지를 거론했을 때 예견된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평등과 여성인권 의식이 역주행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9년 겨울가뭄과 용산참사, 그리고 MB악법이 국회를 떠돌고 있을 때 이미 봄은 와 있었다. 그리고 3월 8일 우리 지역에서도 전주와 익산, 군산의 여성단체 활동가와 회원들은 청계천 광장에서 축제의 일원이 되었다. 어릴 적 운동회에서 힘차게 흔들며 응원했던 붐비나를 손수 만들고 우리가 바라는 요구들을 구호로 만들어 등에 붙이고, 젬베공연의 드럼장단에 맞추어 몸을 들썩이기 시작했다. 누가 그랬던가 ‘머리가 좋은 이는 노력하는 자를 따를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우리는 이 세상 절반의 여성들의 축제를 위해 준비했고, 그리고 충분히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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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자리에 참가한 우리는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광장과 지역에서, 직장과 인터넷 공간에서 변화의 기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를 만들어 온 여성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갑시다!” - 제 25회 한국여성대회 개회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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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세상을 향한 101번째 프로포즈

경제 위기 하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부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 일상에 만연해 있는 부자와 빈자 간 차별, 강자와 약자 간 폭력, 남성과 여성 간 차별은 이러한 거대 정치권력에 의한 폭력과 차별 현상으로부터 배태된 것이며, 정치가 국민을 보호해주지 않는 불안한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불안은 심각하고, 여성들의 처지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우리사회에 충격을 던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연쇄살인 사건과 더불어, 급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들이 왜곡된 교육시스템이나 살인․폭력을 미화하는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은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청계천 광장에서 거리에서 최악의 경제위기 하에서 실업이나 경제파탄으로 절망하는 서민들, 사교육비와 교육양극화에 신음하는 학부모들, 차별과 폭력에 고통 받는 여성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다시 세상을 향해 외쳤다. 모두가 한목소리가 되어~


첫째, 괜찮은 일자리 100만개 창출하라!
정부의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신빈곤층이 3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말뿐인 여성일자리 창출이 아닌 ‘괜찮은 일자리’를 대폭 창출해야 합니다. 특히 가사, 보육, 교육, 장기요양 분야에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면 가족 돌봄을 사회화하고 여성일자리도 늘리는 쌍둥이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가 임시적이고 근로조건이 낮다는 인식을 불식시키려면 현재 최저임금 수준인 임금을 월 170만원(2008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60%)로 높이고, 노동법 및 4대 보험 적용, 교육․훈련시스템 강화 등 제도적 변화와 집중적 재정투자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부자감세 반대, 교육복지 확대하라.
학교 서열화 정책과 영어 광풍 등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켜 온 이명박 정부는 지방재정으로 배분되던 8조원의 종부세를 폐지하고 4조원에 달하는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면서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부자감세로 국가재정이 줄어들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삭감, 무상아동급식 축소, 보육시설 지원 삭감 등 지자체의 아동복지와 교육 예산이 줄고 있다.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아동의 권리마저 빼앗는 정부는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버림받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정부가 교육양극화를 최소화하고 돈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자감세 대신 국가 교육재정을GDP대비 7% 확보하고, 영아기 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보육과 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금 인하 등 대학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셋째, 민주주의 수호, 여성인권 보장하라.
우리 정치의 모습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를 철저히 억압하는 독재시대로 회귀한 듯합니다. 민주적 절차와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회에서는 의회민주주의조차 실종되어 언론의 독점을 허용하는 언론악법, 휴대폰 감청, 집회시위규제, 사이버모욕죄, 시민단체 규제강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등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조치들이 한나라당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8대 국회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계를 정지시켰다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반민주․반인권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효율과 권위만을 내세우는 비민주적 문화에서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는 무시되기 쉽습니다. 초미니 부서로 여성부를 전락시킨 현 정부의 초라한 여성인권의식을 반영이라도 한 것처럼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가 끊임없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알아야 해야 하며,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민간과의 수평적 협력관계 확립, 예방적이고 종합적인 여성인권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성들의 한걸음으로 희망을 말하다.

올해의 여성운동 상에 선정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510일간의 끈기와 열정으로 결국 승리한 전 이랜드 일반 노동조합과 20년간 여성이 주체가 되어 농업과 환경, 지역을 살리는 활동을 해 온 한국여성민우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나면서 희망을 보았다. 또한 지구촌 곳곳에서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함께 할 것을 알기에 오늘도 희망을 꿈꾼다.
2009년 여성들의 세상을 향한 101번째 프로포즈가 쉽게 답을 내올 것 같지가 않다. 이 길고 지루한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지치지 않는 즐거운 여성축제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부디 영화에서처럼 해피엔딩이 되기를 바래본다.
이번 한국여성대회에 함께 했던 60대 회원분의 말씀이 아직도 주변을 맴돈다.
‘나는 오늘에서야 여성의 날을 알았고, 나 스스로 여성임에 행복했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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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 물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가치가 인정되는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소득․성별․학력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여성들이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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